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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47
공고일자	2005.03.17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05.04.06	공고번호	공고제2005-321호
서울특별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자율적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난 구조·구호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자원봉사자 중심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방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소에서 인명구조·구급 및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되, 구조대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대학생, 일반시민, 수상구조관련업무 종사경험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선발하도록 함. 나. 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 구조대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물놀이장소에 물놀이장소의 규모·이용자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함. 다. 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물놀이장소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본부장은 구조대의 운영장소에 구조대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함. 마. 본부장은 효율적 구조업무수행을 위하여 선발된 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조대원에게 복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바.본부장은 구조대원의 사기진작이나 안전의식의 강화를 위해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조대원에게 교육훈련비·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본부장은 구조대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재해보상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아. 본부장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전화 : (02) 730-2119,FAX:738-5119, E-mail:jaeok812@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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