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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611
공고일자	2005.03.17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5.04.05	공고번호	공고제2005-362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역개발기금의 융자순위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함(안 제2조 제1항) 나.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2.6퍼센트(최초 5년간 1년단위 복리, 잔여기간은 단리로 한다)로 하며, 융자기간은 7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융자약정시 결정함(안 제2조 제3항) 다.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함(안 제4조 제1항) 마.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함(안 제13조) 바.채권이자는 연 2.5%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미만은 절사함(안 제20조 제2항) 사. 기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발행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음(안 제5조 내지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5. 4.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분석담당관, 전화 : 02-731-6146, 팩스: 02-731-6669, E-mail:snoopy29@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명칭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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