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14
공고일자	2005.05.12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5.06.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64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648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5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다양한 임대주택의 수요를 충족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를 위하여 중대형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 등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용주택 20호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추가 취득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취득세ㆍ등록세는 각각 50%를, 전용면적 85㎡초과 149㎡이하의 취득세·등록세는 각각 25%를 경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8620, FAX：731-6956, E-mail： mooh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