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
│제36조(검사·의뢰) ①먹   │제36조(검사·의뢰) ①먹는 │
│  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  물 수질검사 또는 수처   │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  리제 검사를 받고자 하   │
│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  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   │
│  의뢰할 수 있다.         │  를 의뢰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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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장은 수질검사를     │  ②시장은 먹는물 수질검  │
│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  사 또는 수처리제 검사   │
│  이내에 수질검사를 하    │  를 의뢰받은 날부터 20   │
│  여야 한다.              │  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
│                          │  한다. 단, 바이러스는    │
│                          │  90일 이내에 검사하여    │
│                          │  야 한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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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의 수질검사 기   │  ③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
│  준은 먹는물수질기준및   │  또는 수처리제 검사 기   │
│  검사등에관한규칙 제2    │  준은 다음 각 호와 같    │
│  조의 규정에 의한다.     │  다.                     │
│                          │   1.먹는물 수질검사기    │
│                          │      준은 먹는물수질기   │
│                          │      준및검사등에관한규  │
│                          │      칙 제2조의 규정에   │
│                          │      의한다. 단, 서울특  │
│                          │      별시감시항목은 규   │
│                          │      칙에서 정한 수질기  │
│                          │      준에 의한다.        │
│                          │   2.수처리제 검사기준    │
│                          │      은 수처리제의기준   │
│                          │      과규격및표시기준(   │
│                          │      환경부고시)에 의한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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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   │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   │
│  질검사를 실시한 때에    │  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   │
│  는 먹는물 수질검사성    │  사성적서를 검사 의뢰자  │
│  적서(이하 “검사성적서”│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라 한다)를 수질검사     │                          │
│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                          │
│  한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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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검사성적서에 의한     │  ⑤현행과 같음           │
│  수질검사 결과는 당해    │                          │
│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    │                          │
│  고 또는 선전 등에 이    │                          │
│  용할 수 없으며, 용기·  │                          │
│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   │                          │
│  할 수 없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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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제36조의    │제37조(수수료) ①제36조   │
│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    │  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   │
│  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   │  물 수질검사 또는 수처   │
│  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  리제 검사를 의뢰하는    │
│  규칙에 정한 수수료를    │  자는 국립환경연구원시   │
│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  험의뢰규칙에 정한 수수  │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자치구 및 그 소속행정   │  다만, 서울특별시감시항  │
│  기관이 공익상필요에     │  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  │
│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    │  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  │
│  거나 서울특별시에서     │  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   │
│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에   │  부하여야한다.           │
│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                          │
│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                          │
│  를 면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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