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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서울특별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94
공고일자	2005.06.02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5.06.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62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62호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서울특별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대상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대상을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부담금부과ㆍ징수를 위한 사무처리를 일원화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체납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자치구청장이 징수하여 시에 납입시킨 부담금의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청장에 교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교통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1동, 전화：02)6321-4223~4, FAX:02)3707-9729, E-mail：silv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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