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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43
공고일자	2005.06.23	담당부서	재래시장대책반
마감일자	2005.07.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85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853호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등 당해 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 나.분쟁 대상 이해관계자를 토지주ㆍ건물주ㆍ점포소유자ㆍ임차상인ㆍ사업시행자 및 기타의 자로 범위를 정함 다.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재래시장대책반, 주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 시청 별관 1동, 전화：6321-4353, fax：6321-4359, E-mail：hihwa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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