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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67
공고일자	2005.06.30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05.07.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89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898호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 탈세 등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제외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종전에는 조세범처벌법령에 의하여 지방세 탈세 등을 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이행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 탈세 등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고발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도록 함. 나.탈세 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하로 하되, 세부지급액은 징수액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함.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세액의 100분의 5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징수액이 1억원 초과한 경우：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 다.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탈루기간이 납세의무성립일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지급예외 사유를 각각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8층 세무과 전화：731-6663, FAX：731-6265. E-Mail： jaesil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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