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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726
공고일자	2005.06.30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05.07.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9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901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반환기한을 단축하고, 시장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등에 대하여 감독상 행하는 조치명령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상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장도매인 지정취소시 반환하는 보증금 반환기한을 종전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내로 하도록 함. 나.거래관계자의 표지로서, 종전에는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ㆍ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모자만을 착용하도록 간소화함. 다.시장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및 도매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및 생산자ㆍ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제 시행시기의 적정성을 기하여 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규정(2001.6.30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농수산유통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시청별관1동, 전화：6321-4065～6, FAX：3707-9399, E-mail：JDY3388@mai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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