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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95
공고일자	2005.07.2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5.08.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1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층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시설의 확보 및 도시경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여 층수제한을 완화ㆍ적용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처리권한 을 자치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평균 12층 또는 평균 7층까지 그 층수기준을 완화적용하되,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여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균 15층 또는 평균 10층까지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증가되는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높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도모함.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변경결정에 관한권한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도시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관광과 관련한 시정의 정책수립 검토를 위하여 관광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시청본관, 전화： 731-6342, FAX：731-6378, E-mail：smwonhy@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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