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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76
공고일자	2005.07.21	담당부서	인력운영과
마감일자	2005.08.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안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시험 미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반환불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방형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임용, 공무원충원계획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민간근무휴직자 선발, 전보 사전의결, 승진임용 사전심의(5급에의 승진임용 제외),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사전의결 등을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시험 미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반환불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직렬별 전보대상 범위와 전보기준을 명문화함. 라.종전에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경력의 일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전 경력을 보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인사과장, 전화：731-6621, FAX：731-6053, E-mail：suntree@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1	1	2005.07.22	381
2	1	1	2005.07.22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