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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748
공고일자	2005.07.21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5.08.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8호 서울특별시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ㆍ교통 또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우리시와 사업승인 기관간의 평가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당해 평가대상사업이 충분한 환경대책과 평가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8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되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내용에 대한 검토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 나. 승인기관장등이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중 상위법에 명시된 범위 이외에 100분의 30의 미만 증가사업이라도 사업계획 등이 부적합한 경우 평가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함. 라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승인기관장 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중지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자 함. 마.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30인 이상 4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5인 이상 70인 이하로 위원을 보강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원활히 하도록 함. 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함. 사. 시장이 평가서초안 검토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및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추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아.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5년 8월 1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전화：6321-4093/팩스：3707-9529/전자우편：suhwa22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에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정보-기관별정보-경영-규제개혁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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