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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8
공고일자	2005.08.18	담당부서	도로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5.09.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1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1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함. -보 도：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대지경계로부터 도로 중앙부분까지 나. 제설ㆍ제빙작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기준시간을 정하되,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기준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책임 불이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주간에 내린 눈：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다. 제설ㆍ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도록 함. 라.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ㆍ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로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화：3707-8151, FAX：3707- 8168, E-mail：chung1@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정보→기관별정보→경영기획실→규제개혁추진현황→규제개혁위원회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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