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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9
공고일자	2005.08.18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5.09.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2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24호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수시 주거실태조사ㆍ주택종합계획의 수립절차ㆍ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장은 주택건설ㆍ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 다.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필요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함.<지원대상사업>∙담장 허물기 사업∙어린이 놀이터ㆍ노인정ㆍ보안등 및 하 수도의 유지보수∙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택기획과, 주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전화：3707-8211 ~2, FAX：3707-8229, E-mail：dyh 0815@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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