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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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5.08.25 | 담당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
| 마감일자 | 2005.09.1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5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5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기준 등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국제통상활동을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기업으로 함. 나.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은 시가 추진하는 유치사업(이하 “시 유치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공무원, 일반시민 및 단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비율 및 지급상한금액을 각각 정함. <포상금액 지급 기준> 다.고용보조금은 시 유치사업이나 시 전략산업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 외국인투자로 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당 2억원으로 이하로 한정함. 라. 교육훈련보조금은 시 유치사업이나 시 전략산업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 외국인투자로 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당 2억원 이하로 한정함. 마.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 행위제한이나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여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ㆍ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⑵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ㆍ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⑶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투자유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 1동, 전화：02)6321-4469, FAX：02)6321-4449, E-mail：young71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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