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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74
공고일자	2005.09.01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마감일자	2005.09.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9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9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초대권의 발행비율을 확대하고,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사용료 금액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사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관람권(초대권)의 발행비율을 5퍼센트 이내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발행비율을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함. 나. 시장은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공시설에서의 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에는 사용료수입이 입장료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폐기물 수거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육경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뚝섬체육공원’의 명칭을 ‘뚝섬승마훈련원’으로 변경하고, 잠실종합운동장에 ‘잠실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설하는 한편, 당해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의 징수 범위를 정함. 마. 체육시설의 사용료금액에 대하여 원가, 물가상승률 및 민간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1동, 전화：02)3707-9251~2, FAX：02)3707-9269, E-mail：okey@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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