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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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5.09.08 | 담당부서 | 119특수구조단 |
| 마감일자 | 2005.09.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4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44호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과오납된 청산금을 환불하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퍼센트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체납된 청산금에 대한 징수이자율(연 10퍼센트)과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관리과장, 주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시청별관 2동, 전화:3707-8296, FAX：3707-8309, E-mail：jjh851110045@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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