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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96
공고일자	2005.09.15	담당부서	건축과
마감일자	2005.10.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7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78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심의의 중복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위하여 위원구성ㆍ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맞벽건축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맞벽대상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축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건축주ㆍ설계자 등이 희망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나.건축허가권자와 심의권자를 일치시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건축관련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시(市)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중 자치구 허가대상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함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21층이상 건축물(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ㆍ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포함)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중 시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대상 건축물 중 시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 다. 건축물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의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대상 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의 수：2동 이하 -건축물의 층수：15층 이하 마.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방향의 일조기준을 완화함 -일반주거지역：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지역：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05.10.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과장,주소：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전화：3707-8252, Fax：3707-8269, E-mail：chambbit @dreamwiz.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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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재래시장 재건축 활성화	suh seung gweon	2005.09.27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