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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2
공고일자	2005.10.06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05.10.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5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53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화에 따른 빗물의 토양 침투량 감소ㆍ지하수고갈ㆍ하천 건천화 및 침수피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관리하는 한편, 동시설의 설치대상ㆍ시설규모ㆍ설치기준 및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장 대상시설을 정함. -보도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간시설 -학교ㆍ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계곡지역 및 침수발생지역 등 -지붕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2,000㎡이상의 신축건축물 나. 빗물관리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의 면적ㆍ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다.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빗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설치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수질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화：3707-9594, 9582, FAX：3707-9589, E-mail：limbaw@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정보→기관별정보→경영기획실→규제개혁추진현황→규제개혁위원회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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