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45 |
|---|---|---|---|
| 공고일자 | 2005.10.06 |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 |
| 마감일자 | 2005.10.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6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66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그 권한이 이양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에 관한 신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10.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혁신분권담당관 전화：2171-2104, FAX：2171-2190, E-mail：cho1258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