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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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5.12.15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 마감일자 | 2006.01.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760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760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및 식·의약품의 검사·시험분야 및 분야별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검사·시험수수료를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실시 및 교육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시험 항목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종전의 318개 항목에서 389개 항목으로 정비·보완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관계법령,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요령 또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그 징수범위를 정하는 한편, 항목별 수수료를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 및 그에 따른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장, 전화：02)570-3318, FAX：02)570-3320, E-mail：mrlee2641@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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