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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60
공고일자	2006.01.05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마감일자	2006.0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5.11.10)으로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의 자녀로 하고, 지급대상자 범위는 각 소방서에 소속하는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함. 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하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고, 의용소방대장은 지급대상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소속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도록 함. 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후보자명단을 제출받은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무기간ㆍ공로ㆍ학비부담능력 및 후보자의 학업성적ㆍ품행 등을 심사하여 지급대상자를 선발하되, 매년 1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선발결정 하도록 함. 라. 장학금은 1년간의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학교장에게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방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소방방재본부, 전화：02)3706-1510~4, FAX：02)3706 -1519, E-mail：ems@fire.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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