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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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1.12 |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02.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1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차주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자동차멸실 인정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자동차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혁신분권담당관 전화：2171- 2104, FAX：2171-2190, E-mail： cho125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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