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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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1.19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 마감일자 | 2006.02.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9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98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및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공영차고지 운영ㆍ관리의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나. 기개정(‘05.3.17)된 조례 규정(제4조 제3항：입주업체 거리제한 6㎞) 에 맞추어 관련 동시행규칙(제2조 제2항)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개인 등에게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공영차고지의 입주업체(협의회 또는 주간선업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입주업체를 공영차고지로부터 3㎞이내에 기ㆍ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6㎞ 이내로 확대시행(공영차고지로부터 3㎞ 이내→6㎞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동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대중교통과장, 전화：3707-9740, FAX：3707-9749, E-mail：rkd613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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