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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8
공고일자	2006.01.19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6.02.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1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14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개발세 세율 변경 및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등 지방세법 개정(2005.12.31)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고액ㆍ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체납발생일부터 2년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함.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1,000분의2를 1,000분의 5)을 변경함. 다. 교육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담배소비세분 및 레저세분의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50%)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레저세분 지방교육세(60%) 적용시한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 8620, FAX：731-6956, E-mail：mooher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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