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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6
공고일자	2006.01.19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6.02.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1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15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매입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화물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함. 라. 20호 미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취득세ㆍ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8620, FAX：731-6956, E-mail： mooh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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