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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1
공고일자	2006.02.06	담당부서	혁신분권담당관
마감일자	2006.02.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21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216호 서울특별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역균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수인재 육성지원사업 및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사업 등 학교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 나.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당해년도 취득세ㆍ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 다.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대한 세부사업을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모하도록 하되,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학교의 장은 당해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라.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및 시의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마.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또는 자치구의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사.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 을지로별관 4층 혁신분권담당관, 전화：2171-2129, FAX：2171-2323, E-mail：jjy1026@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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