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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8
공고일자	2006.02.09	담당부서	도로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6.0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22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229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설ㆍ제빙책임 순위를 정함.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1.소유자, 2.점유자, 3.관리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1.점유자, 2.관리자, 3.소유자 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함. -보 도：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 다. 제설ㆍ제빙작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기준시간을 정하되, 건축물소유자 등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기준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책임 불이행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함. -주간에 내린 눈：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라. 제설ㆍ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중앙부분 또는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도록 함. 마.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ㆍ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로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화：3707-8151, FAX：3707-8168, E-mail：huh1514@citizen.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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