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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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2.23 | 담당부서 | 도로관리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03.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29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297호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구의 점용료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연 8퍼센트였으나,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준용하여 연 6퍼센트로 조정함으로써 공동구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로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전화：3707-8153, FAX：3707-8169, E-mail：57jgs@citizen.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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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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