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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72
공고일자	2006.03.16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6.04.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7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부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고,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또한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수수료 또는 유명무실한 수수료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자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및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석유판매업 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수수료를 원가에 상응하도록 인상함. 나.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 수수료, ‘장학금지급관련 증명’에 대한 수수료,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 및 ‘공인회계사 관련 학점취득증명’에 대한 수수료 신설함. 다. 소방 및 화재예방 수수료, 이ㆍ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기타 제증명수수료 및 열람 수수료를 폐지함. 라.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조례」로 이관함. 마. 공부ㆍ대장 열람 등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8632, FAX：731-6956, E-mail：oh70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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