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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3
공고일자	2006.03.16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마감일자	2006.04.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5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5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행사ㆍ경기의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감면율을 정함. ⑴ 전용사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전액을 면제 ㈏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대표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00분의 30을 감액 ⑵ 개인연습사용료의 감면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전액을 면제 나. 종전에는 행사ㆍ경기의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그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인 이상의 입장료를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행사ㆍ경기 개최일전 관람취소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하도록 함. -60일전：10분의 7 -30일전：10분의 5 -20일전：10분의 3 -10일전：10분의 1 다.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05.12. 30.제정)의 규정에 맞추어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라. 종전의 체육시설 가운데 ‘구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에서 이를 삭제함. 마. 잠실종합운동장 시설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별관 1동, 전화：02)3707-9251~3, FAX：02)3707-9269, E-mail：bhmu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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