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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2
공고일자	2006.04.06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6.04.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5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53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한 사업자가 실수요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8620, FAX：731-6956, E-mail ：mooh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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