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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33
공고일자	2006.04.13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마감일자	2006.05.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7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79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5.12.29)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ㆍ취업보호대상자 및 모ㆍ부자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수당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⑴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닐 것 ⑵ 주간프로그램을 수강한 자일 것 ⑶ 월 출석일수가 해당 프로그램과정의 월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직업훈련수당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월 지급하되, 동일 프로그램을 재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도에 수강을 그만둔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일이 속한 달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⑴ 훈련수당：15만원(다만,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함) ⑵ 교통비：5만원 (다만, 기숙사 이용자는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고용대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1동 10층 고용대책과, 전화：02)3707- 9373, FAX：02)3707-9387, E-mail： chaewoo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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