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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2
공고일자	2006.04.13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마감일자	2006.05.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7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70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과 자연경관영향검토제도의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동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법에서 규정한 국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에 맞추어 우리시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함 나.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에 “지방환경청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추가하고, 서울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심의”로 변경함 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강행 규정이므로 현행 규칙의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고,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⑴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⑵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직접 실시하거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서울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함 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보전지역의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함 마. 서울시 보호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서울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서울시 보호야생동ㆍ식물은 아니지만 철새가 풍부하게 찾아드는 철새도래지 등을 보호하고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서울시의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지의 총량관리, 공공시설의 녹화 등 녹화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자연생태과장, 주소：(100- 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전화：02)6360-4616~9, FAX：02)6360-4629, E-mail：hanso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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