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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5
공고일자	2006.04.20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6.05.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2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24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금조달의 편의성ㆍ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는 산업개발진흥지구안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안정ㆍ시설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협력금융기관의 범위를 종전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함. 나. 종전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다.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의 위탁대상기관 가운데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외하도록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추가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산업지원과, 전화：3707- 9318, FAX：3707-9329, E-mail： etoil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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