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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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5.04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06.05.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8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88호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2003. 7.1) 및 개정(2005.3.18)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ㆍ운영해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주택재개발사업계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통합하고, 동 통합계정에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리ㆍ운용해 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주택재개발사업계정과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통합함.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자금의 용도로서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관련 소요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거정비과장, 전화：3707-8231, FAX：3707-8249, E-mail：simple53@korea.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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