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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0
공고일자	2006.05.04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6.05.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6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ㆍ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기관의 설치, 사업의 위탁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사업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ㆍ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장ㆍ서울특별시의회의원ㆍ기업인ㆍ언론인ㆍ변리사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 다. 시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정보ㆍ인력의 교류ㆍ협력의 거점 및 공동연구활동 수행 공간으로서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센터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사용료의 금액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바.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산업지원과, 전화：02)3707- 9314, FAX：02)3707-9329, E-mail：jhka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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