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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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5.04 |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05.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료제조업 및 비료생산업ㆍ수입업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및 관련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ㆍ시행으로 새로이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현재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사무 및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를 의료기관 개설허가, 지도감독 및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사료제조업 및 비료생산업ㆍ수입업에 관한 사무 -사료제조업의 등록, 시설변경, 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사항 -비료생산업 등록ㆍ변경ㆍ폐업 신고, 등록 수수료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 -비료수입업의 신고ㆍ신고증 교부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영업의 정지ㆍ영업소 폐쇄ㆍ등록의 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항 등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 제외)에 관한 사무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다. 의료보수 및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병원급 이상의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5.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혁신분권담당관 전화：2171 -2104, FAX：2171-2190, E-mail：kwa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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