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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98
공고일자	2006.05.04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6.05.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3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전부개정(’06.1.1.시행)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2이상 자치구 및 시ㆍ도와 관련되는 사업과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사업의 투자심사대상 사업비 규모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자치구의 행사성사업 투ㆍ융자심사대상을 확대(10억원이상→5억원이상)하고, 투자심사 실시기한과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 동 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행사성사업 투자심사기준강화 ○투자심사대상 확대(10억원이상→5억원이상)에 따른 심사기관 구분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시 의뢰심사 ∙총사업비 10억원이상：중앙심사 나. 2개이상 자치단체 관련사업 및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사업의 투자심사대상 사업비 구체화 ○종전에는 2개이상 자치구 및 시ㆍ도와 관련되는 사업과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비 규모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사업으로 구체적 사업비 규칙에 반영∙2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시 의뢰심사 ∙2이상 시ㆍ도와 관련되는 사업 및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중앙심사 다. 투자심사 관련일정 조정 ○하반기 투자심사 시기 조정：10.15→10.31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청장→시장：11.10→11.30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재정분석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731-6371～2, FAX：731-6669, E-mail：nanalj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⑵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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