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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50
공고일자	2006.05.1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6.05.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2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법」과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당금 수령 후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배분착오 등을 사유로 배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만 반환하도록 하던 것을, 배분착오 등이 명확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의 예에 의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자동차 공매가 「공매자동차 정보제공에 의한 협약」에 의해 인터넷 공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매자동차에 대한 공매공고문 게재 및 견적가격조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이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공매대행의 중지사유 및 회사정리절차 중의 체납정리 등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라.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공개대상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규정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하도록 함. 마.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및 무허가건축물 축조 관련 과세자료 통보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미흡에 따른 과세누락을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8620, FAX：731-6956, E-mail： mooh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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