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24 |
|---|---|---|---|
| 공고일자 | 2006.05.11 | 담당부서 | 재무과 |
| 마감일자 | 2006.05.3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4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4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산학협력연구 집적시설인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설립에 따라 동 시설에 입주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맞춰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함 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사업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분할매각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 3707-9031-2, FAX：02)3707-9049, E-mail：myong124@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