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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24
공고일자	2006.05.2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6.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81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81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일간신문 공고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추가함.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일부 노선 명칭을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세분하고, 건축제한사항은 역사문화미관지구와 동일하게 유지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을 ‘공공청사’로 함. 라.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은 시행령과 동일(가산금 부과 조항 삭제→개발행위에 대한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로 규정)하게 변경함. 마. 시행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함. 바. 시행령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문화지구ㆍ사적건축물보전지구만 별도로 완화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을 90%이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건폐율에 대하여 주거지역은 10% 이하, 상업지역은 20% 이하 등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자.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20%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함. 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1년이 경과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1동 8층 도시계획과, 전화：02)6360- 4735, FAX：02)6360-4179, E-mail： jjh73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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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의견입니다	2006.06.01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