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93 |
|---|---|---|---|
| 공고일자 | 2006.05.25 |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06.1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82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825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06.6.8 시행)으로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사무가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종전 1,000대 미만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조례에 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1,000대미만 업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등록, 등록의 취소, 변경등록 -자동차대여 약관 및 그 변경의 신고의 수리 -사업개선 명령,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법인의 합병 인가 -양도ㆍ양수의 신고수리, 사망시 상속신고의 수리 -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보고ㆍ서류제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6.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혁신분권담당관 전화： 2171 -2104, FAX：2171-2190, E-mail：kwa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