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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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6.15 | 담당부서 | 세무과 |
| 마감일자 | 2006.07.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92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924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체납 1년차와 2년차 이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무과, 전화：3707-8647, FAX：731-6265, E-mail： syle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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