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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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7.06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 마감일자 | 2006.07.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03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032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 내용중 상위법 근거 조항과 관련 조례의 현행 규정에 맞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매각하는 체비지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일간신문에 병행 공고할 수 있던 것을,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체비지 매각대금의 연체료 부과 징수 기간에 따른 요율과 1년에 1회이상 독촉을 실시하도록 함 라. 변상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3707-8308, FAX：02)3707-8309, E-mail：jae0644@citizen.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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