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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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7.27 | 담당부서 | 치수안전과 |
| 마감일자 | 2006.07.3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13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132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료 산정시에 조정산식을 적용함으로써 토지가격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타목적 점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료 산정시에 조정산식을 적용하도록 개선 나. 가산금 준용규정을 「지방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개정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치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우편번호：100-110, 전화 3707-9960, FAX 3707-9969, E-mail： dychaa@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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