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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5
공고일자	2006.08.17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6.09.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23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230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하도록 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맞춰 “도로를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규정에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도 법령의 규정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 3707-9917-8, FAX:02)3707-9639, E-mail：hyungyoul64@citizen.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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