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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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8.31 |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09.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00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0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 및 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가「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사업계획 승인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를 시ㆍ도지사가 선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9.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혁신분권담당관, 전화： 2171-2104, FAX：2171-2190, E-mail： kwa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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