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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안	조회수	697
공고일자	2000.08.0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0.08.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514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8.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시행(2000.7.15)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대문·울타리 등의 형태 및 색채, 간판의 크기,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중 보행자출입구 등의 변경으로 정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이전까지 화재·천재지변 또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다. 종전의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입목본수도·경사도 조사방법의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작성하여야 할 각종 서식을 이 규칙에 적용하여 정함. 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훈령인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하여 빈번한 도시계획변경을 예방하고 도시계획 심의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마.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생태현황 등을 토지이용현황,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현존식생 현황 등으로 정함. 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4대문안의 범위를 정함. 관계도면 및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비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731-6341∼4, FAX : 731-6378,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우편번호 100- 744), e-mail : urban@www.metro. 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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