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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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9.21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 마감일자 | 2006.10.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2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26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불분명한 항목에 대하여 그 유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려는 것임. -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의 범위 중 “지원경비” 항목과 용어 설명을 삭제하고 “홍보비 등 기타” 항목은 “홍보비”로 변경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수도관리부 누수방지과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1, 전화：(02)390- 7437, FAX：(02) 393-9357, E-mail： leekj@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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