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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74
공고일자	2006.11.16	담당부서	민원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06.12.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71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713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민단체˝에 대한 용어 정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로 하며,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로 규정함.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 조정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하향 조정：20세 이상→19세 이상 ◦시민의 감사청구 연서인 수 완화 -시민감사관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서인 수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 ◦시민감사관의 직무 관할 확대ㆍ보완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대상기관을 市 출연기관과 市 사무 위탁기관을 포함. ◦감사청구심의회 기능 보완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보완. ◦고충민원 신청 연서인수 완화 -시민감사관에게 신청하는 고충민원의 연서인 수 200인 이상을 100인 이상으로 완화. ◦기타 사항 보완 -시민감사관에게 의뢰 및 요청한 감사사항과 시민감사관의 직권감사ㆍ조사 사항을 구분하여 조문정리.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개인은 2006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전화 02) 6360-4897 ~9, FAX 02)6360-4908. E-mail：nampoo@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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